주민단체·윤소하 의원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대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상업화에 따른 재개발로 쪽방촌 거주민이 살 곳을 잃어가는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민단체가 주장했다.
전국홈리스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40개 단체로 이뤄진 '2017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자치조직인 '동자동사랑방'에 속한 차재설 씨는 최근 수년 동안 동자동에서 7개 건물이 게스트하우스로 용도 변경됐고 그 결과 쪽방 주민들의 거주지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쪽방촌 상업화에 따라 저렴한 거처가 줄어들고 주변 임대료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화 때문에)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이 길거리로 가게 되고, 다른 곳에 제2, 제3의 쪽방촌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또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 문제로만 여기고 사적 재산권 행사 문제로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부 또는 서울시가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심사 기간이 길어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는 "임대주택을 신청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심사에 적어도 한 달 반, 길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신청자로서 기다리기 힘들고, 그 사이 집이 나가버려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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