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안철수發 정계개편 초읽기…내년 지방선거 판흔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전(全)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들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 조짐을 보인다. 안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몇 달째 공공연히 거론된 중도통합 움직임은 기정사실로 굳어졌고,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 이후 불안정하게 유지돼 온 4당 체제가 3당 체제로 다시 헤쳐 모이는 새판짜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또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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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숙 '청탁보석' 의혹 부인…법원 "해당사건 보석신청 없었다"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법원 기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청탁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보석사건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신청이 없었다"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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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불안'…정부 뒤늦게 "규제강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암호화폐거래소)중 하나인 유빗이 해킹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국내 거래소들이 정보보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거액의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일반 사이트'와 똑같이 취급돼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규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보안인증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소에 대해 인증의무 조기 이행을 요청하고 거래소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과기정통부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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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출산휴가 3→10일 확대…정부, '아빠 육아' 유도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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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원인 '의료과실·병원감염'에 무게 실린다
이대목동병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을 놓고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나의 감염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의 신생아에게 공급된 수액을 감염원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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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아이코스 담배부담금 인상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최근 인기를 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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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판, 주범-공범 서로 '네탓' 떠넘겨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10대 2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주범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함께 범행한 두 가해자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김모(17)양과 박모(19)양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양 측이 신청한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을 내달 1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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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연 25% 이상 못 올린다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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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코엑스 면세점, 신라·롯데…민간심사위원이 첫 선정
제주국제공항의 새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호텔롯데가 단독으로 입찰한 서울 시내 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는 예상대로 호텔롯데로 최종 확정됐고, 양양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중견기업인 동무로 낙점됐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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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개 시·군 대설주의보…'3∼10cm 내려'
수도권기상청은 20일 오후 4시 40분을 기해 경기도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등 8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적설량 3∼10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에 눈이 강하게 내리다가 자정 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퇴근길 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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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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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發 정계개편 초읽기…내년 지방선거 판흔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전(全)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들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 조짐을 보인다. 안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몇 달째 공공연히 거론된 중도통합 움직임은 기정사실로 굳어졌고,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 이후 불안정하게 유지돼 온 4당 체제가 3당 체제로 다시 헤쳐 모이는 새판짜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또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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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숙 '청탁보석' 의혹 부인…법원 "해당사건 보석신청 없었다"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법원 기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청탁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보석사건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신청이 없었다"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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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불안'…정부 뒤늦게 "규제강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암호화폐거래소)중 하나인 유빗이 해킹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국내 거래소들이 정보보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거액의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일반 사이트'와 똑같이 취급돼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규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보안인증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소에 대해 인증의무 조기 이행을 요청하고 거래소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과기정통부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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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출산휴가 3→10일 확대…정부, '아빠 육아' 유도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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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원인 '의료과실·병원감염'에 무게 실린다
이대목동병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을 놓고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나의 감염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의 신생아에게 공급된 수액을 감염원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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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아이코스 담배부담금 인상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최근 인기를 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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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판, 주범-공범 서로 '네탓' 떠넘겨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10대 2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주범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함께 범행한 두 가해자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김모(17)양과 박모(19)양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양 측이 신청한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을 내달 1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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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연 25% 이상 못 올린다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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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코엑스 면세점, 신라·롯데…민간심사위원이 첫 선정
제주국제공항의 새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호텔롯데가 단독으로 입찰한 서울 시내 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는 예상대로 호텔롯데로 최종 확정됐고, 양양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중견기업인 동무로 낙점됐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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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개 시·군 대설주의보…'3∼10cm 내려'
수도권기상청은 20일 오후 4시 40분을 기해 경기도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등 8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적설량 3∼10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에 눈이 강하게 내리다가 자정 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퇴근길 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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