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버, 운송서비스 해당…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EU "우버, 운송서비스 해당…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EU 역내에 적용…논란 일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줄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일(현지시간)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우버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이날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택시기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우버를 택시처럼 운송회사로 간주해야 하느냐, 아니면 IT회사로 취급해야 하느냐를 놓고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국가에서 논란이 일어왔다.
앞서 바르셀로나 택시기사협회는 바르셀로나에 우버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버 운전기사들도 당국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측은 그러나 우버 서비스는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운송회사가 아니라 기술회사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은 EU 역내에서 운영되는 우버 서비스에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유사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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