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합참 "軍, 북한군 귀순후 추격조 MDL 접근해 20발 경고사격"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군 병사 귀순 직후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DML)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24분께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추격조 수명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한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어 오전 9시30분께 경고방송과 함께 K-3 기관총 20발을 경고사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군 수색 병력의 추가 접근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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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발생 4년째 감소…유방암·전립선암·췌장암은 증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을 증가했다. 갑상선암은 암 발생순위 1위에서 3위로 떨어지지면서 위암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암 환자가 일반인처럼 5년 이상 살 상대생존율은 계속 높아져 70.7%로 올라갔다,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5.3%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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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종교활동비 신고해야…세무조사 실효성 강화된다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지게 됐다.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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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안철수 통합결단 환영…교섭창구 통해 즉시 협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1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통합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저와 바른정당은 안 대표와 국민의당 개혁 세력의 결단을 환영하고, 이분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을 같이 가겠다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저는 새로운 개혁 연대의 성공을 위해 바른정당의 교섭창구를 즉시 만들어 국민의당과의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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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잡는다…전속고발권 폐지
당정은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특히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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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세훈 오늘 소환…방송장악 기도 등 추가혐의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각종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MBC 등 방송사 장악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이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방송에서 배제·퇴출당하도록 압박하고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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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재현 CJ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 명단 공개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 명단도 확정·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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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고의성 있었다"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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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靑이 특정 감사위원 제청 요구해도 중립성 검토후 제청"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21일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관련 "만일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감사위원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가 누구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제청권에 대해서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분,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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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만에 최대' 美감세법안 의회 최종통과…"일자리 재건할 것"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세제개편을 최대 과제로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11개월 만에 첫 입법 승리를 거두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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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軍, 북한군 귀순후 추격조 MDL 접근해 20발 경고사격"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군 병사 귀순 직후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DML)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24분께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추격조 수명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한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어 오전 9시30분께 경고방송과 함께 K-3 기관총 20발을 경고사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군 수색 병력의 추가 접근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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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발생 4년째 감소…유방암·전립선암·췌장암은 증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을 증가했다. 갑상선암은 암 발생순위 1위에서 3위로 떨어지지면서 위암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암 환자가 일반인처럼 5년 이상 살 상대생존율은 계속 높아져 70.7%로 올라갔다,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5.3%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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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종교활동비 신고해야…세무조사 실효성 강화된다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지게 됐다.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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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안철수 통합결단 환영…교섭창구 통해 즉시 협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1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통합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저와 바른정당은 안 대표와 국민의당 개혁 세력의 결단을 환영하고, 이분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을 같이 가겠다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저는 새로운 개혁 연대의 성공을 위해 바른정당의 교섭창구를 즉시 만들어 국민의당과의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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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잡는다…전속고발권 폐지
당정은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특히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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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세훈 오늘 소환…방송장악 기도 등 추가혐의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각종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MBC 등 방송사 장악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이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방송에서 배제·퇴출당하도록 압박하고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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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재현 CJ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 명단 공개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 명단도 확정·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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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고의성 있었다"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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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靑이 특정 감사위원 제청 요구해도 중립성 검토후 제청"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21일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관련 "만일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감사위원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가 누구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제청권에 대해서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분,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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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만에 최대' 美감세법안 의회 최종통과…"일자리 재건할 것"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세제개편을 최대 과제로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11개월 만에 첫 입법 승리를 거두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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