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시국회 도입·국정감사 폐지 공감대

민주, 상시국회 도입·국정감사 폐지 공감대
마지막 개헌의총…당론 결정 별도 절차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추진 중인 헌법 개정과 관련, 상시 국회를 도입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적으로 공감했고, 휴회 기간 명시 등 구체적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준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에도 공감했고, 조약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정감사의 존치 여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와 국회 인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을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한 4차례 총회를 마무리하고 당론 결정을 위한 별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생각할 때 여의도의 주 관심사는 권력구조인 것 같다"며 "어느 정파가, 어느 정치세력이 뒷골목에서 적당히 흥정하듯 하는 것은 촛불 이후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국민이 '주권재민'에 부합하는 헌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적당히 흥정하거나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거나 한다는 것은 역사의 대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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