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반도정세] 압박받는 北 선택은…내부단속 총력 쏟을듯
김정은 통치 안정성 시험대 가능성…대외돌파구 모색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은 2017년 핵·미사일 능력 완성을 향해 질주했지만 그만큼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과 마주해야 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행동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71·2375호는 석탄·섬유 등 핵심 품목의 수출길을 막고 대북 유류 공급을 축소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전례 없이 끌어올렸다.
두 결의가 철저히 이행된다면 북한 전체 수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억 달러 정도의 외화수입원이 차단되리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국이 이들 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외교·경제적 관계를 축소·차단하는 국가들도 잇따르자 북한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은 올해 제재로 가중된 경제난을 타개하고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체제결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을 추동력 삼아 수입품 국산화와 증산 등 자립경제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주민들에게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생산 활동에서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기층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소비생활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 제재 극복 방안이 중심 의제로 논의됐다.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히려 지난 20일 "상업망에 다종다양한 소비품들이 더 많이 나오고 물가의 변동도 없었다"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징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화된 제재 체제의 효과가 가시화할 수 있는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필적하는 경제난이 재연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크숍 강연에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식량난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보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90%까지 차단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송환키로 한 것은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은 지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핵·미사일 능력 확보에 집중해 온 김정은 정권을 대내 통치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7차 당 대회 이후 한 것은 소위 '핵무력 완성'밖에 없다"며 "내년이 김정은에게 상당히 중요한 해로, 내년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일단 내부적으로 자력자강을 역설하며 주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이제는 병진 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 건설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9월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국력을 과시할 만한 경제 성과 도출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단속과 통제의 고삐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23일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일대 혁명적인 공세'를 지시하며 사실상의 사회적 '숙정'(肅正) 작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해 지도부 내 인적 쇄신과 부정부패 단속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는 10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당'에 맞는 엘리트 진용 개편을 단행했고, 최룡해 당 부위원장의 위상을 높여 군부 최고위직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하는 등 권부 내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강화를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대내적 조치에도 체제 불안정이 커진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핵능력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제까지의 도발 위주 기조에서 선회, 한·미와의 대화에 응하는 등 '평화공세'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에 걸맞도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나,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국면을 완화하는 등의 대외적 성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의 '기술적' 완성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오히려 더욱 강화된 형태의 도발로 미국과의 긴장 수위를 극단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장 고조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제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소재로 활용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교수는 "체제 안정성이 하락하는 변곡점을 보이면 김정은의 선택이 지금보다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며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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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통치 안정성 시험대 가능성…대외돌파구 모색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은 2017년 핵·미사일 능력 완성을 향해 질주했지만 그만큼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과 마주해야 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행동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71·2375호는 석탄·섬유 등 핵심 품목의 수출길을 막고 대북 유류 공급을 축소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전례 없이 끌어올렸다.
두 결의가 철저히 이행된다면 북한 전체 수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억 달러 정도의 외화수입원이 차단되리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국이 이들 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외교·경제적 관계를 축소·차단하는 국가들도 잇따르자 북한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은 올해 제재로 가중된 경제난을 타개하고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체제결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을 추동력 삼아 수입품 국산화와 증산 등 자립경제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주민들에게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생산 활동에서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기층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소비생활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 제재 극복 방안이 중심 의제로 논의됐다.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히려 지난 20일 "상업망에 다종다양한 소비품들이 더 많이 나오고 물가의 변동도 없었다"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징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화된 제재 체제의 효과가 가시화할 수 있는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필적하는 경제난이 재연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크숍 강연에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식량난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보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90%까지 차단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송환키로 한 것은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은 지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핵·미사일 능력 확보에 집중해 온 김정은 정권을 대내 통치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7차 당 대회 이후 한 것은 소위 '핵무력 완성'밖에 없다"며 "내년이 김정은에게 상당히 중요한 해로, 내년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일단 내부적으로 자력자강을 역설하며 주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이제는 병진 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 건설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9월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국력을 과시할 만한 경제 성과 도출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단속과 통제의 고삐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23일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일대 혁명적인 공세'를 지시하며 사실상의 사회적 '숙정'(肅正) 작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해 지도부 내 인적 쇄신과 부정부패 단속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는 10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당'에 맞는 엘리트 진용 개편을 단행했고, 최룡해 당 부위원장의 위상을 높여 군부 최고위직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하는 등 권부 내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강화를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대내적 조치에도 체제 불안정이 커진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핵능력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제까지의 도발 위주 기조에서 선회, 한·미와의 대화에 응하는 등 '평화공세'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에 걸맞도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나,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국면을 완화하는 등의 대외적 성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의 '기술적' 완성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오히려 더욱 강화된 형태의 도발로 미국과의 긴장 수위를 극단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장 고조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제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소재로 활용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교수는 "체제 안정성이 하락하는 변곡점을 보이면 김정은의 선택이 지금보다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며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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