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법 "경제성장 로켓연료냐 빵부스러기만 주는 사기극이냐"
공화-민주당, 중간선거 전초전으로 감세법 프레임 전쟁 시작
경제성장 지속이 이길까, 불공평 감정이 이길까 주목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경제성장에 불을 지르는 로켓연료"냐 "햄버거는 부자와 기업이 먹고 중산층 이하에겐 빵부스러기만 돌아가는 세금 사기극"이냐.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감세 딱지 붙이기 전쟁이 시작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 유에스뉴스닷컴, NBC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4석이 걸려 있는 내년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하원에선 24석, 상원에선 2석만 더 가져가면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서 빼앗을 수 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 수성에 성공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을 뛰어넘어 재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도약판을 얻게 된다.
반면 민주당이 양원에 대한 공격에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은 커녕 탄핵의 문턱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민주당이 양원 중 하나만 가져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입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현재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비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앨라배마 연방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잇따라 패배하고 있어 공화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세법 자체에 대한 여론도 NBC/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선 반대 41%, 찬성 24%,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선 반대 52%, 찬성 29%, CNN 조사에선 반대 55%, 찬성 33%로 나오는 등 민주당 측 딱지가 먹히는 형국이다.
개정 세법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미국 가구의 80%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줬지만, 연간 소득 2만5천 달러 미만은 세금이 60달러 줄어드는 데 비해 연 소득 73만3천 달러 이상의 최상위 1%는 저소득층의 연 소득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1천 달러의 세금 인하 효과를 보도록 설계됐다.
이 점을 겨냥해 민주당의 상원선거위원회는 네바다, 애리조나,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같은 핵심 주들에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등 세법 개정을 계기로 한 공세에 나섰다.
광고를 건너뛸 수 없도록 5초짜리로 짧게 만든 이 광고는 "공화당의 세제는 기업 세금은 엄청나게 깎아주면서 중산층 가구엔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개정 세법은 대부분 등급의 소득에 대한 세율도 낮추고 기초공제 규모도 2배 올렸으나 기존의 다른 공제 혜택들은 폐지함으로써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중산층 가구도 생긴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앞으로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 입장에서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금을 낮추는 법안이 세금을 올리는 법안보다 인기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 역시 감세법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저조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조너선 번스타인은 "이 감세법이 빌 클린턴과 조지 H.W. 부시 시절의 증세법보다 인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는 감세법 내용과 무관하게 인기 없는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한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법이 발효해 중산층의 주머니에 돈이 과거보다 더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 성장 국면을 타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남은 기간 크게 나빠질 것 같지 않다는 점도 이들의 자신감을 지탱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감세의 경제성장 견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지금 속도로만 성장해도 내년 선거에서 감세법 덕분이라고 선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중산층 주머니에 몇 푼 더 들어가게 되더라도 "햄버거는 부자와 기업이 먹고, 중산층 이하는 거기에 곁들인 샐러드만 먹는" 불공평, 불평등을 부각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y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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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민주당, 중간선거 전초전으로 감세법 프레임 전쟁 시작
경제성장 지속이 이길까, 불공평 감정이 이길까 주목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경제성장에 불을 지르는 로켓연료"냐 "햄버거는 부자와 기업이 먹고 중산층 이하에겐 빵부스러기만 돌아가는 세금 사기극"이냐.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감세 딱지 붙이기 전쟁이 시작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 유에스뉴스닷컴, NBC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4석이 걸려 있는 내년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하원에선 24석, 상원에선 2석만 더 가져가면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서 빼앗을 수 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 수성에 성공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을 뛰어넘어 재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도약판을 얻게 된다.
반면 민주당이 양원에 대한 공격에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은 커녕 탄핵의 문턱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민주당이 양원 중 하나만 가져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입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현재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비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앨라배마 연방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잇따라 패배하고 있어 공화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세법 자체에 대한 여론도 NBC/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선 반대 41%, 찬성 24%,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선 반대 52%, 찬성 29%, CNN 조사에선 반대 55%, 찬성 33%로 나오는 등 민주당 측 딱지가 먹히는 형국이다.
개정 세법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미국 가구의 80%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줬지만, 연간 소득 2만5천 달러 미만은 세금이 60달러 줄어드는 데 비해 연 소득 73만3천 달러 이상의 최상위 1%는 저소득층의 연 소득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1천 달러의 세금 인하 효과를 보도록 설계됐다.
이 점을 겨냥해 민주당의 상원선거위원회는 네바다, 애리조나,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같은 핵심 주들에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등 세법 개정을 계기로 한 공세에 나섰다.
광고를 건너뛸 수 없도록 5초짜리로 짧게 만든 이 광고는 "공화당의 세제는 기업 세금은 엄청나게 깎아주면서 중산층 가구엔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개정 세법은 대부분 등급의 소득에 대한 세율도 낮추고 기초공제 규모도 2배 올렸으나 기존의 다른 공제 혜택들은 폐지함으로써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중산층 가구도 생긴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앞으로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 입장에서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금을 낮추는 법안이 세금을 올리는 법안보다 인기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 역시 감세법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저조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조너선 번스타인은 "이 감세법이 빌 클린턴과 조지 H.W. 부시 시절의 증세법보다 인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는 감세법 내용과 무관하게 인기 없는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한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법이 발효해 중산층의 주머니에 돈이 과거보다 더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 성장 국면을 타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남은 기간 크게 나빠질 것 같지 않다는 점도 이들의 자신감을 지탱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감세의 경제성장 견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지금 속도로만 성장해도 내년 선거에서 감세법 덕분이라고 선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중산층 주머니에 몇 푼 더 들어가게 되더라도 "햄버거는 부자와 기업이 먹고, 중산층 이하는 거기에 곁들인 샐러드만 먹는" 불공평, 불평등을 부각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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