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3사간 5G 필수설비 공유 추진할 것"

유영민 장관 "통신3사간 5G 필수설비 공유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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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지연에 대해서 답답함 토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3사로 하여금 '필수설비'를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5G 투자를 위해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필수설비 정보는 통신3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통신3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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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디까지를 공유해야 할 필수설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통신3사가 각자 투자하면 전체적인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필수설비 이용에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넘어가 있는 이 법안이 특정 당의 한 의원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가 이미 합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의원 개개인을 만나 설득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마지막 한 고비를 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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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 "성공적 개최로 과학기술·ICT 역량을 전 세계에 발휘하고 국가적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R&D, ICT 분야별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강화해 실체가 있는 성과, 특히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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