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 실패…국회 개헌 논의 표류하나
국회 개헌안 마련 실패 시 대통령이 발의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가 22일 연말로 끝이 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개헌 논의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12월 임시국회 쟁점들을 협상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 합의로 활동기한을 늘리지 않는 한 현재의 개헌특위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여야 간의 근본적인 입장차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국회가 개헌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회는 올해 1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형 개헌특위를 띄우며 논의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부분에서는 여야 간의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국회가 아직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또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여야 간의 협상은 주요 쟁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현재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얼마만큼, 어떻게 연장할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만일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별도로 실시하면 그 비용이 1천300억 원가량 드는 것은 물론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곁다리 국민투표'로 하는 건 맞지 않다"(홍준표 대표)는 입장이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당이 제시하는 개헌 시점은 지방선거 후 내년 연말까지다.
일각에선 여야의 이런 입장차를 각각의 다른 정치적 셈법에서 찾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여야가 각각 다른 시간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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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마련 실패 시 대통령이 발의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가 22일 연말로 끝이 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개헌 논의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12월 임시국회 쟁점들을 협상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 합의로 활동기한을 늘리지 않는 한 현재의 개헌특위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여야 간의 근본적인 입장차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국회가 개헌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회는 올해 1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형 개헌특위를 띄우며 논의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부분에서는 여야 간의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국회가 아직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또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여야 간의 협상은 주요 쟁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현재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얼마만큼, 어떻게 연장할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만일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별도로 실시하면 그 비용이 1천300억 원가량 드는 것은 물론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곁다리 국민투표'로 하는 건 맞지 않다"(홍준표 대표)는 입장이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당이 제시하는 개헌 시점은 지방선거 후 내년 연말까지다.
일각에선 여야의 이런 입장차를 각각의 다른 정치적 셈법에서 찾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여야가 각각 다른 시간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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