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전망] "구조개선 없는 단기 경기대응 정책 더는 안 돼"
나아지지 않는 체감경기 속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야 할 정책 처방전은
"산업 규제혁신·기업 구조조정·노동안정 유연화 정책 병행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대다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규제혁신과 구조조정, 노동시장 선진화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구조개선 없는 단기 경기 대응 정책으로는 분배격차 심화와 청년실업률 상승 등 나아지지 않는 체감 경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연합뉴스가 국내 6개 경제연구기관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기관장들은 곧 정부가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구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처방전이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포용적 성장정책을 더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산업 측면 규제혁신, 기업 측면 구조조정, 노동 측면 안정 유연화 정책이 병행돼야 포용성이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경험"이라며 "소득재분배 정책효과가 적은 한국으로서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적인 기업의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은 구조개선 없이 단기 성과를 위한 경기대응정책만으로는 오히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거 시행된 주택경기 활성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경기 대응 정책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심지어 해결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는 체감 경기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단기 성과를 내는 정책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예로 기업구조조정, 4차산업 혁명시대 성장동력 확보, 노동시장 구조 문제 해결, 주택시장·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교육시스템 개편 등을 꼽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기반과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 등 경제주체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규제 개혁과 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양한 고용제도를 활용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까지 높이는 노동시장의 선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분배와 청년실업 문제 등의 요인으로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와 고급 기술인력의 부족, 중숙련 수준의 일자리 미스매치,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지적했다.
송 부원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혁신성장과 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낮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은 꼭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소득 중심 성장의 수요 부문과 혁신성장의 공급 부문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불균형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경제 생산성이 향상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체감 경기도 나아질 수 있다"며 "이 정책은 기업 경영 여건 악화를 통한 투자·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득증대→소비지출확대→생산 및 투자 증가'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이 원장은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 세제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년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직업 훈련 지원·일자리 매칭 서비스 정책을, 여성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육아서비스·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각 주체의 조율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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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지 않는 체감경기 속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야 할 정책 처방전은
"산업 규제혁신·기업 구조조정·노동안정 유연화 정책 병행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대다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규제혁신과 구조조정, 노동시장 선진화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구조개선 없는 단기 경기 대응 정책으로는 분배격차 심화와 청년실업률 상승 등 나아지지 않는 체감 경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연합뉴스가 국내 6개 경제연구기관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기관장들은 곧 정부가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구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처방전이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포용적 성장정책을 더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산업 측면 규제혁신, 기업 측면 구조조정, 노동 측면 안정 유연화 정책이 병행돼야 포용성이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경험"이라며 "소득재분배 정책효과가 적은 한국으로서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적인 기업의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은 구조개선 없이 단기 성과를 위한 경기대응정책만으로는 오히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거 시행된 주택경기 활성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경기 대응 정책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심지어 해결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는 체감 경기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단기 성과를 내는 정책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예로 기업구조조정, 4차산업 혁명시대 성장동력 확보, 노동시장 구조 문제 해결, 주택시장·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교육시스템 개편 등을 꼽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기반과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 등 경제주체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규제 개혁과 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양한 고용제도를 활용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까지 높이는 노동시장의 선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분배와 청년실업 문제 등의 요인으로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와 고급 기술인력의 부족, 중숙련 수준의 일자리 미스매치,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지적했다.
송 부원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혁신성장과 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낮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은 꼭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소득 중심 성장의 수요 부문과 혁신성장의 공급 부문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불균형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경제 생산성이 향상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체감 경기도 나아질 수 있다"며 "이 정책은 기업 경영 여건 악화를 통한 투자·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득증대→소비지출확대→생산 및 투자 증가'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이 원장은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 세제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년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직업 훈련 지원·일자리 매칭 서비스 정책을, 여성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육아서비스·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각 주체의 조율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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