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총리 "EU 난민할당제는 실패한 정책"

오스트리아 총리 "EU 난민할당제는 실패한 정책"
난민 발생 국가에 군사적 원조 대안 주장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제바스티안 쿠르츠(31) 오스트리아 신임 총리는 유럽연합(EU)의 난민할당제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거듭 EU에 난민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쿠르츠 총리는 독일 빌트지 일요판 인터뷰에서 "난민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는 유럽이 더 나은 조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유럽행 난민들은 불가리아, 헝가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실패한 시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할당제 대신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나 주변 국가에 EU가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 난민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사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안전지대를 마련해 난민을 수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쿠르츠 총리는 군사적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 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지낸 쿠르츠 총리는 지난해 3월 유럽 난민 사태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난민들의 주요 루트였던 발칸 반도를 폐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올 10월 총선에서는 반난민 정책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EU는 2015년 이탈리아, 그리스에 수용된 난민 16만 명을 역내 국가에 분산하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비협조 때문에 10%가 겨우 넘는 2만 명만 재정착시켰다.
우파 정권이 들어선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할당제 폐지 요구에 오스트리아까지 합류하면서 폐지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협상을 앞둔 독일에서도 우파 내에서 난민 수용 상한제를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할당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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