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번엔 명명백백히 규명하기를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다스의 횡령 의혹 등에 관한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맡겼다.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자금추적 수사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겉만 보면 다스 고발사건 수사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 실소유주가 드러날 수 있다. 이 의혹은 지난 10년간 검찰과 특검이 각각 두 차례씩 네 차례 파헤친 것이다. 검찰의 다섯 번째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은 약 2주 전인 이달 7일이다. '신원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혐의로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등이 지목됐다. 2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용을 파악했지만, 수사도 하지 않고 검찰에 자료를 넘기지도 않았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정 전 특검은 혐의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직원의 횡령'으로 확인됐고, 관련 기록도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검찰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하나 더 굴러가고 있다. 역시 다스를 둘러싼 고발사건인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맡았다. 고발인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 대표 장 모 씨다. BBK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다스가 투자금 140억 원을 먼저 회수했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이 개입했다는 게 요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여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의혹도 깔린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동부지검 수사팀이 가동된 날에 맞춰 이상은 다스 대표(이 전 대통령의 친형)의 전 운전기사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말한 인물이다. 검찰이 '투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한테는 공소시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다스 비자금 고발 건의 경우 4가지 혐의가 걸려 있지만 '가장 공소시효가 늦은 게 내년 2월 21일'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그게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라는 얘기가 나온다. 어쨌든 이 고발 건의 공소시효는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검찰로서는 신속한 수사로 구체적 성과를 내야 공소시효 연장 등 후속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출발하자마자 공소시효 검토에 주력하는 이유도 짐작할 만하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뿌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이다. 소유주는 이상은 대표지만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상은 씨가 아닌 제삼자로 보이나 제삼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선 국면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도 같이 나와 검찰과 정호영 특검이 조사했다. 그러나 둘 다 결론은 '무관하다'였다. 다스는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네 번째로 수사선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사면서 이상은 회장한테 현금 6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다스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광범 특검도 정확한 돈의 출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최근 다스의 일부 중국 법인 대표로 선임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대 주주인 이상은 대표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시형 씨가 회사를 장악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연이은 다스 고발도 이 새로운 의혹에서 자극받았을 수 있다. 공소시효의 끝자락을 움켜잡은 검찰의 '투트랙' 승부수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작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수 야당 등에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실체적 혐의가 있는 고발사건 수사를 보복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물론 검찰도 '역풍'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수사에 있다. 보복 논란을 말끔히 씻어낼 만큼 명백한 결과를 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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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다스의 횡령 의혹 등에 관한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맡겼다.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자금추적 수사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겉만 보면 다스 고발사건 수사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 실소유주가 드러날 수 있다. 이 의혹은 지난 10년간 검찰과 특검이 각각 두 차례씩 네 차례 파헤친 것이다. 검찰의 다섯 번째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은 약 2주 전인 이달 7일이다. '신원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혐의로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등이 지목됐다. 2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용을 파악했지만, 수사도 하지 않고 검찰에 자료를 넘기지도 않았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정 전 특검은 혐의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직원의 횡령'으로 확인됐고, 관련 기록도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검찰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하나 더 굴러가고 있다. 역시 다스를 둘러싼 고발사건인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맡았다. 고발인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 대표 장 모 씨다. BBK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다스가 투자금 140억 원을 먼저 회수했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이 개입했다는 게 요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여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의혹도 깔린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동부지검 수사팀이 가동된 날에 맞춰 이상은 다스 대표(이 전 대통령의 친형)의 전 운전기사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말한 인물이다. 검찰이 '투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한테는 공소시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다스 비자금 고발 건의 경우 4가지 혐의가 걸려 있지만 '가장 공소시효가 늦은 게 내년 2월 21일'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그게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라는 얘기가 나온다. 어쨌든 이 고발 건의 공소시효는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검찰로서는 신속한 수사로 구체적 성과를 내야 공소시효 연장 등 후속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출발하자마자 공소시효 검토에 주력하는 이유도 짐작할 만하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뿌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이다. 소유주는 이상은 대표지만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상은 씨가 아닌 제삼자로 보이나 제삼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선 국면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도 같이 나와 검찰과 정호영 특검이 조사했다. 그러나 둘 다 결론은 '무관하다'였다. 다스는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네 번째로 수사선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사면서 이상은 회장한테 현금 6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다스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광범 특검도 정확한 돈의 출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최근 다스의 일부 중국 법인 대표로 선임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대 주주인 이상은 대표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시형 씨가 회사를 장악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연이은 다스 고발도 이 새로운 의혹에서 자극받았을 수 있다. 공소시효의 끝자락을 움켜잡은 검찰의 '투트랙' 승부수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작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수 야당 등에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실체적 혐의가 있는 고발사건 수사를 보복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물론 검찰도 '역풍'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수사에 있다. 보복 논란을 말끔히 씻어낼 만큼 명백한 결과를 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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