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 성장에 이어 내년 3.0 전망…취업자 32만명↑
소득주도 정책으로 소비 회복…세계교역량 늘며 수출 증가세 지속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조조정,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2만 명으로 유지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계 구매력을 견인하면서 수년간 침체했던 민간 소비도 내년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을 이끈 수출은 내년에도 세계교역량 회복으로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투자는 올해 반도체 선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고용 불확실성, 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3.2%)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정부가 내년 3.0% 성장을 달성하면 2010∼2011년 각각 6.5%, 3.7% 성장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한국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다.
내년 3% 수준의 성장 전망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 폭 둔화,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경상 GDP는 올해(5.7%)보다 1%p 가까이 낮은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의 환율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2만9천700 달러에서 내년 3만2천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올해보다 숫자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선투자 등 영향이 있다"며 "성장 속도는 (분기 당) 0.7∼0.8% 정도로 보고 있으며 내년 실제 성장 속도가 올해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민간 소비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8%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한중관계 개선으로 올해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멍에'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도 소비 회복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등은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세로 IT(정보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늘어나겠지만 올해(14.1%)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3.3% 증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분양 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0.8% 증가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3.7%로 올해와 같았지만 고용률은 올해(66.6%)보다 다소 개선된 67.3%로 올려잡았다.
공무원 증원 등 강력한 일자리 정책 드라이브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 탓에 내년 고용시장의 획기적인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이 차관보는 "내년에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경기 회복세에도 고용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제약될 요인이 있어 올해(1.9%)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제약에도 세계 경기개선,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내년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은 소비 여건 개선에도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올해(17.6%)보다 둔화한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 소비 회복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 폭이 올해(810억 달러)보다 줄어든 7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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