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국기업 상대 무역전쟁 격화…제소 급증

입력 2017-12-27 02:14 수정 2017-12-27 07:57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국기업 상대 무역전쟁 격화…제소 급증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국기업 상대 무역전쟁 격화…제소 급증
WP "올해 개시된 무역분쟁, 제소업체 기준 23건-조사건수 기준 79건"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미국 기업들의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등에 대한 무역 관련 제소 건수가 급증,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와 맞물려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흐름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개시된 무역분쟁은 23건을 기록했다. 지난 2001년 이래 최고치다. 이들 분쟁은 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인데, 해당국 범위도 2001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이는 제소한 기업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올해 들어 새로 시작된 조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79건으로 늘어난다. 조사 건수는 16년 만의 최고치이자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한국산 세탁기, 스페인산 올리브,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캐나다산 항공기 등이 분쟁에 휘말린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제소 급증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 재정립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1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기업들이 포괄적 관세 부과 방식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어느 행정부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미국 기업들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들도 우리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의 근로자들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관세를 높이려는 미국 기업들은 "무역 제한 조치는 '경제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 셀 업체들만 하더라도 값싼 중국산 제품의 홍수로 인해 공장들이 도산해 수천 명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업계 내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WP는 전했다.
실제 미국 '태양 에너지 산업 연합'의 경우 8만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과 LG 세탁기를 대상으로 ITC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에 맞서 삼성 측도 "우리도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북미총괄(SEA)의 존 해링턴 전무는 "누구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40년간 제품 마케팅을 해왔고, 1만8천 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