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미 3개시 "총기판매 관리 강화" 연방정부에 소송

'진보성향' 미 3개시 "총기판매 관리 강화" 연방정부에 소송
"국방부, 복무자 전과기록 FBI보고 의무화해야"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뉴욕을 비롯한 3개 도시가 총기판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고 미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샌프란시스코·필라델피아 시는 이날 "국방부의 '복무자 전과기록'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 도시 단위에서 직접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총기규제에 우호적인 지역 여론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은 미국 내에서도 진보성향이 가장 강한 도시로 꼽힌다.
이들 도시는 소장에서 "전과기록이 있는 복무자들은 총기 구매가 제한되지만, 국방부는 연방수사국(FBI)의 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범인은 공군 복무 시절 폭행 전과자로서 규정상 총기구매가 제한되지만, 당시 군 당국이 FBI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전과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총기구매가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 드빌라지오 뉴욕시장은 별도 성명을 통해 "뉴욕과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는 국방부에 맞서 시스템상의 허점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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