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8천여만원 지급

입력 2017-12-27 11:52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8천여만원 지급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8천여만원 지급
권익위 "신고로 환수한 금액 377억3천여만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총 415명에게 41억8천700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한 금액은 모두 377억3천800만 원이다.

부패신고 1건에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은 5억3천900만 원이다. 국가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 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신고한 사건이다.
정부는 해당 부패신고로 총 49억6천900만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를 보면 터널공사 관련 신고자에게 2억1천여만 원,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정 수급 신고자에 7천여만 원, 산림소득 공모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자에 6천여만 원, 에너지합리화자금 부정 수급 신고자에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수입 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2천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올해 가장 큰 금액이었다.

부패신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관련 신고가 전체 보상금·포상금 지급액및 지급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공익신고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 관련 사안이 50%를 넘게 차지했다.

권익위의 보상금·포상금 총금액과 지급결정 인용률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보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15억여 원 늘어난 52억여 원이고, 포상금도 2억5천600만 원인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해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