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생산 선진화·유해물질 차단
정부가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생산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사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를 9월부터 가동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의 20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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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인상…초고소득자·초대기업 세금↑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p)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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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보훈병원 10월 개통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내년 10월 개통된다. 3단계가 개통되면 9호선은 개화에서 보훈병원까지 39.2㎞, 38개 역으로 확장된다.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5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과 함께 버스 교통망도 정비된다. 올해 말 종로 2.8km 구간에서 개통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는 내년 중 천호대로, 동작대로에서도 확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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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당일 근무 이대목동 간호사 경찰소환…전공의도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7일 이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 담당 간호사와 전공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1명과 현장에 없었던 전공의 1명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간호사를 상대로 사건 당일 진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영양제 등 약물을 주사하는 과정에 이상은 없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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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명운 걸린 전당원투표 돌입…향후 시나리오 예측 불허
국민의당의 운명을 가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전(全)당원투표가 27일 시작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만큼 안팎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투표 이후의 다양한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다. 통합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국민의당은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호남파의 반발이 터져 나오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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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길주군 탈북민 일부 피폭 의심…핵실험 영향 단정못해"
통일부는 27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 일부에게서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핵실험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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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TF 결과 발표 임박…"합의 재협상 불가" 못박는 일본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일인 27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검증 결과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및 여론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라고 TF 검증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한 만큼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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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에 막힌 12월 임시국회…여전히 헛바퀴
2017년 한해를 불과 나흘을 남겨놓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 애초 예정한 회기를 넘겨 파행하고 있는 임시국회가 연말도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입장차만 그대로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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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014년 안가에서 박근혜 안 만나…기억못하면 치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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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발생 '성실' 계열사 소속 전국 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성실)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성실 계열 가금류와 관련 인력,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중시명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발령되며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천개 사업장과 차량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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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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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생산 선진화·유해물질 차단
정부가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생산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사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를 9월부터 가동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의 20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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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인상…초고소득자·초대기업 세금↑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p)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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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보훈병원 10월 개통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내년 10월 개통된다. 3단계가 개통되면 9호선은 개화에서 보훈병원까지 39.2㎞, 38개 역으로 확장된다.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5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과 함께 버스 교통망도 정비된다. 올해 말 종로 2.8km 구간에서 개통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는 내년 중 천호대로, 동작대로에서도 확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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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당일 근무 이대목동 간호사 경찰소환…전공의도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7일 이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 담당 간호사와 전공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1명과 현장에 없었던 전공의 1명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간호사를 상대로 사건 당일 진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영양제 등 약물을 주사하는 과정에 이상은 없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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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명운 걸린 전당원투표 돌입…향후 시나리오 예측 불허
국민의당의 운명을 가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전(全)당원투표가 27일 시작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만큼 안팎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투표 이후의 다양한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다. 통합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국민의당은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호남파의 반발이 터져 나오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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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길주군 탈북민 일부 피폭 의심…핵실험 영향 단정못해"
통일부는 27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 일부에게서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핵실험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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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TF 결과 발표 임박…"합의 재협상 불가" 못박는 일본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일인 27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검증 결과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및 여론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라고 TF 검증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한 만큼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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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에 막힌 12월 임시국회…여전히 헛바퀴
2017년 한해를 불과 나흘을 남겨놓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 애초 예정한 회기를 넘겨 파행하고 있는 임시국회가 연말도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입장차만 그대로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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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014년 안가에서 박근혜 안 만나…기억못하면 치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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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발생 '성실' 계열사 소속 전국 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성실)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성실 계열 가금류와 관련 인력,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중시명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발령되며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천개 사업장과 차량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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