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신설과 폐교 연계' 바꾸나…전북에 조건 없이 승인

교육부 '학교 신설과 폐교 연계' 바꾸나…전북에 조건 없이 승인
전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1곳 신설 허가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설립 안을 조건 없이 승인해줬다.


지난 정권 아래서 고수해왔던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 이른바 학교총량제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효천지구에 세우려는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신설안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전북교육청은 덧붙였다.
이는 '새로 학교를 세우려면 소규모 학교부터 통폐합하라'는 그동안의 정책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이 거의 없는 농어촌 학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학교를 계속 지을 수는 없다는 '경제 논리'에 따라 학교 신설을 통폐합과 연계해왔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전북교육청에 초등학교 1곳의 신설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6개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신도심에 제때 학교를 설립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효천지구는 4천7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다.
초등학교 신설이 안 되면 1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1km 이상 떨어진 주변의 삼천지구나 효자지구로 통학해야 해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가 없어 전북교육청도 원안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으나 예상과 달리 적정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중앙투자위 심사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리를 잡은 만큼 과거 정권이 내세웠던 '무조건적인 경제 논리'로 되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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