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TF 보고서 유감…비공개부분은 핵심아닌 부수적 내용"
기자들에 '논평' 배포…"외교협상과정 공개, 외교수행의지 위축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일위안부합의의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위안부 TF발표에 대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토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장관은 "복잡한 고난도의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12·28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총리의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조치로서 순수 일본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서,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 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것이 12·28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관계가 개선돼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비공개 부분은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대외 공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이면 합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녀상 문제에 관한 이면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비공개 부분을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포함시켜 대외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합의 이후 다양한 계기에 국회, 언론 등에 설명했다"며 "외교협상 결과를 모두 대외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대외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합의에 '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들어간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외교적 합의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 성격"이라며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종적 합의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2월 28일 당시 외교장관으로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다.
윤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TF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수적인 것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덮어 버렸다"며 "(합의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서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들에 '논평' 배포…"외교협상과정 공개, 외교수행의지 위축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일위안부합의의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위안부 TF발표에 대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토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장관은 "복잡한 고난도의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12·28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총리의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조치로서 순수 일본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서,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 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것이 12·28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관계가 개선돼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비공개 부분은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대외 공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이면 합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녀상 문제에 관한 이면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비공개 부분을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포함시켜 대외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합의 이후 다양한 계기에 국회, 언론 등에 설명했다"며 "외교협상 결과를 모두 대외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대외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합의에 '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들어간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외교적 합의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 성격"이라며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종적 합의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2월 28일 당시 외교장관으로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다.
윤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TF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수적인 것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덮어 버렸다"며 "(합의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서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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