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위안부 이면합의' 파헤치고 해결책은 제시 안해"

유승민 "'위안부 이면합의' 파헤치고 해결책은 제시 안해"
"문서상 '이면합의' 아닌 '구두합의' 가능성…국회가 검증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8일 한일간 위안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의 발표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파헤치고 해결책을 제시 안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면 합의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잘못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는 이면 합의의 잘못만 지적하고 어떻게 할지는 일언반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후속조치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 의견을 받겠다고 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면서 재협상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안보와 경제는 일본과 협력하고 주권과 역사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책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면합의 때 외교부는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모든 것을 다했다면 우리나라 외교관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면합의라는 표현 자체는 외교문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TF가 30년 동안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박근혜 정부의) 내부회의 문건을 찾아서 검토결과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렇다면 이면합의라는 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구두합의를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면합의 명칭이 사실인지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며 "TF의 보고서를 국회 차원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고,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전날 발표된 '2018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혁신성장을 하려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앙꼬가 빠진 발표였다"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빈곤층 자녀에게 최소한의 영어교육 기회를 금지해 영어교육의 양극화만 심화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고, 풍선효과로 영어 사교육만 음성화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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