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만점에 100점'…인천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100점 만점에 100점'…인천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고압적인 태도·모욕적인 언사' 하위법관 1명도 뽑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법관 169명의 판결문과 심리 진행 방식 등을 평가해 우수법관 6명과 하위법관 1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수법관에는 권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연주·이재환·박성용 인천지법 판사, 강혁성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원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뽑혔다.
김 판사와 이 판사는 평점 100점 만점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으며 이들 중 김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인천변호사회는 낮은 평가를 받은 인천지법 소속 하위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법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인 측 증인을 대하거나 심리 진행 중 자주 화를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변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등 비인격적으로 변호인을 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평가는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낸 평가서 333장을 토대로 10개 항목에 대해 2∼10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를 백분율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호사 4명 이상이 평가해 합산 평점이 90점을 넘으면 우수법관에,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해 합산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하위법관으로 분류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지에 보내는 한편 앞으로도 매년 법관의 재판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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