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통령 '위안부 미해결' 발언, 협상·문제본질 다 포함"(종합)
"피해자 중심 원칙 아래 위안부 후속조치 가급적 조기에 마련"
"日측, TF 보고서 관련 입장 전달해와…항의는 아직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미해결' 발언은 "(한일간) 협상 내용과,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가 한일 협상 차원에서의 미해결을 의미하는지,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차원에서의 미해결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후속 조치의 발표 시기에 대해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되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면담 일정에 대해 "지금 관련 일정을 주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변인은 전날 공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에 대한 일본 반응과 관련, "일본 측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고, 항의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TF 검토 보고서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한 여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TF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 등과 적절히 소통을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전날 위안부 합의에 발표된 내용 이외의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공개 합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F가 밝힌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에 포함된 '제3국 소녀상,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 대목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합의 자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그 내용들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TF가 외교 협상 내용을 통상의 외교문서 공개시 적용하는 30년이 지나기 전에 공개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TF가 활동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 등의 문서를 열람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른 기관 자료를 일부 전달받아 참고자료 성격으로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법령과 그간의 판례 등을 볼 때 외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부 기관 생산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관부처의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위안부 협상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종전 '비공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번 TF가 협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번 TF 결과 보고서상에 공개된 협상 내용은 그 대상과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소송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자 중심 원칙 아래 위안부 후속조치 가급적 조기에 마련"
"日측, TF 보고서 관련 입장 전달해와…항의는 아직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미해결' 발언은 "(한일간) 협상 내용과,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가 한일 협상 차원에서의 미해결을 의미하는지,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차원에서의 미해결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후속 조치의 발표 시기에 대해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되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면담 일정에 대해 "지금 관련 일정을 주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변인은 전날 공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에 대한 일본 반응과 관련, "일본 측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고, 항의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TF 검토 보고서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한 여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TF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 등과 적절히 소통을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전날 위안부 합의에 발표된 내용 이외의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공개 합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F가 밝힌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에 포함된 '제3국 소녀상,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 대목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합의 자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그 내용들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TF가 외교 협상 내용을 통상의 외교문서 공개시 적용하는 30년이 지나기 전에 공개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TF가 활동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 등의 문서를 열람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른 기관 자료를 일부 전달받아 참고자료 성격으로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법령과 그간의 판례 등을 볼 때 외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부 기관 생산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관부처의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위안부 협상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종전 '비공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번 TF가 협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번 TF 결과 보고서상에 공개된 협상 내용은 그 대상과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소송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