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기관장 4인, 영화 1987 동반 관람

'검·경 수사권 조정' 기관장 4인, 영화 1987 동반 관람
법무ㆍ행안, 검찰총장ㆍ경찰청장 첫 회동…"과거 보고 미래 모색"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핵심 기관장들인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을 동반 관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영화관에서 '1987'을 관람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핵심 기관장들이 공개석상에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 관람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관련 기관장들의 상견례 성격을 띤다는 분석을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4명의 기관장들이 6월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함께 관람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1987'은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종철씨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돼 6월 항쟁이 일어난 실화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인권보다는 정권 유지를 우선시한 과거 권력기관의 어두운 단면들이 영화 곳곳에서 다뤄진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처럼 비춰져 온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바람직한 수사기관의 모습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영화 동반관람 행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 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기관장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영화 관람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영화 관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영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뤄 개인적으로 반드시 보려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안부 장관님, 검찰총장님, 경찰청장님 다 같이 관람하는 게 좋겠다고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획을 했다"며 "우리는 (6월 항쟁)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논의가 시작돼도 기관 간 이견이 여전히 커 논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틀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방안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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