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기관장 4인, 영화 '1987' 관람…반성·눈물(종합)
법무·행안, 검찰총장·경찰청장 첫 회동…30년 전 검·경, 인권·민주화 다뤄
사실상 상견례…"국민 염원 깨닫고 배우겠다…과거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모색"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핵심 기관장들인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을 동반 관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28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감상했다.
'1987'은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종철씨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돼 6월 항쟁이 일어난 실화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인권보다는 정권 유지를 우선하며 인권을 유린한 옛 경찰의 어두운 단면이 영화 곳곳에서 다뤄진다.
약 2시간 15분 동안 이어진 영화 내내 김 장관과 문 총장 등은 주요 장면마다 자세를 고쳐 앉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경찰 수장인 이 청장은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장면 등 '마지막 5분' 동안 눈물을 살짝 보이기도 했다. 영화가 끝난 뒤 문 총장은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열망, 염원, 패기가 있던 시절"이라며 "다 역사고 우리가 배워나갈 부분이라 우리 경찰청장과 함께 왔으니 국민 염원을 배우고 깨닫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 시대를 저도 살았고 아픈 역사이지만 우리의 한 부분"이라며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시대에 맞는 인권 가치를 잘 표현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경찰 내부에서 '1987'과 같은 영화를 함께 보는 기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 관람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관련 기관장들의 상견례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참석 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기관장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영화 관람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처럼 비춰져 온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바람직한 수사기관의 모습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관람이 추진됐다는 취지다.
다만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논의가 시작돼도 기관 간 이견이 여전히 커 논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틀 안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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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 검찰총장·경찰청장 첫 회동…30년 전 검·경, 인권·민주화 다뤄
사실상 상견례…"국민 염원 깨닫고 배우겠다…과거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모색"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핵심 기관장들인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을 동반 관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28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감상했다.
'1987'은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종철씨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돼 6월 항쟁이 일어난 실화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인권보다는 정권 유지를 우선하며 인권을 유린한 옛 경찰의 어두운 단면이 영화 곳곳에서 다뤄진다.
약 2시간 15분 동안 이어진 영화 내내 김 장관과 문 총장 등은 주요 장면마다 자세를 고쳐 앉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경찰 수장인 이 청장은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장면 등 '마지막 5분' 동안 눈물을 살짝 보이기도 했다. 영화가 끝난 뒤 문 총장은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열망, 염원, 패기가 있던 시절"이라며 "다 역사고 우리가 배워나갈 부분이라 우리 경찰청장과 함께 왔으니 국민 염원을 배우고 깨닫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 시대를 저도 살았고 아픈 역사이지만 우리의 한 부분"이라며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시대에 맞는 인권 가치를 잘 표현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경찰 내부에서 '1987'과 같은 영화를 함께 보는 기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 관람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관련 기관장들의 상견례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참석 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기관장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영화 관람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처럼 비춰져 온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바람직한 수사기관의 모습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관람이 추진됐다는 취지다.
다만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논의가 시작돼도 기관 간 이견이 여전히 커 논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틀 안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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