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승희 "세무조사 건수 줄이되 지능 탈세에 역량 집중"(종합)

[신년사] 한승희 "세무조사 건수 줄이되 지능 탈세에 역량 집중"(종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전체 조사 건수는 줄여나가되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세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해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거래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열린 소통의 자세로 국세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한 청장은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과거의 대응체계는 이제 더는 실효성이 없다"며 "첨단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납세자 고충 등 세정 현장의 문제를 적시해 해결하는 '경청과 소통의 문화'도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국세 행정이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한 해 업무에 임할 때나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개성포공(開誠心 布公道·진심으로 대하고 공정한 도리를 베풀다)의 자세로 진실한 마음을 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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