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조작 애플만?…프랑스 당국은 프린터업체도 조사중

성능조작 애플만?…프랑스 당국은 프린터업체도 조사중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조작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비슷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AFP는 조사에 참여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경제부의 반독점과 소비자보호전문가들이 파리검찰의 지휘 아래 지난 10월 프린터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현지 소비자단체 'HOP'(계획적 진부화 반대)가 엡손, HP 등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잉크 카트리지를 다 쓰기도 전에 교체하도록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고발한 이후 시작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프린터 제조업체들은 프린터보다는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긴다.
HOP는 온라인에 게시된 소비자 불만사항들을 거론하며 잉크 수위가 너무 낮으면 프린터가 작동을 멈출 뿐만 아니라 교체가 필요 없는 부품들까지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지적했다.
HOP 법률가 에밀리 뫼니에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기론 세계 처음으로 한 나라의 사법당국이 계획적인 진부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환영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프랑스의 이른바 해먼법은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와 관련해 제조업체들이 소비자가 교체 가능한 부품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제품 수명을 고의로 단축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최고 2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AFP는 엡손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 회사 측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법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고 AFP는 덧붙였다.
한편 HOP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고 인정하자 지난 27일 애플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ios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대체 배터리 교체 지원을 약속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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