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 "복지제도 다 뜯어고쳐야"
"복지·조세·재정·공공 부문의 패키지딜식 개혁해야"
2기 혁신위원 조만간 구성 완료…9인 중 8인 외부인사 영입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은 31일 "복지 사각지대, 고용불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제도 전체를 싹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 등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혁신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국가개혁의 틀은 복지체계 개편, 조세개편, 재정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패키지딜식 개혁이다.
김 위원장은 2기 혁신위를 통해 복지·규제·사회정책 등 모든 전반에 걸쳐 문재인 정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기 혁신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한국당 김종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외부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2기 혁신위의 일성으로 제시한 '신(新)보수주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개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기존의 이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진보·좌파 세력이 득세했던 프랑스에서 현재 마크롱 정부의 개혁이 가능할 이유를 직접 가서 살펴봤다. 좌파 지식인들조차도 좌파 개혁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과잉 보호된 소수의 정규직과 과소 보호된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고용불안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100% 지급하고, 전국의 남는 대학에서 실질적인 재취업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을 전적으로 개인과 가정에 떠맡기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복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권 사회 울타리에서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사실혼 가정, 비혼(非婚) 가정 등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정통보수의 시각을 담더라도 사회정책은 미래 세대의 눈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보수주의가 탈피해야 한다. 1인 가정, 비혼 가정, 사실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도 법적으로 인정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동성애와 동성 가족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됨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징병제는 산술적으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 6년 뒤 입대할 2005년생 출생자는 약 4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여성이 절반이라고 가정한다면 20여만명으로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징병제 폐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병제 폐지는 결국 복수국적 허용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하나만 유지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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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세·재정·공공 부문의 패키지딜식 개혁해야"
2기 혁신위원 조만간 구성 완료…9인 중 8인 외부인사 영입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은 31일 "복지 사각지대, 고용불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제도 전체를 싹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 등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혁신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국가개혁의 틀은 복지체계 개편, 조세개편, 재정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패키지딜식 개혁이다.
김 위원장은 2기 혁신위를 통해 복지·규제·사회정책 등 모든 전반에 걸쳐 문재인 정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기 혁신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한국당 김종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외부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2기 혁신위의 일성으로 제시한 '신(新)보수주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개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기존의 이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진보·좌파 세력이 득세했던 프랑스에서 현재 마크롱 정부의 개혁이 가능할 이유를 직접 가서 살펴봤다. 좌파 지식인들조차도 좌파 개혁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과잉 보호된 소수의 정규직과 과소 보호된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고용불안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100% 지급하고, 전국의 남는 대학에서 실질적인 재취업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을 전적으로 개인과 가정에 떠맡기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복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권 사회 울타리에서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사실혼 가정, 비혼(非婚) 가정 등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정통보수의 시각을 담더라도 사회정책은 미래 세대의 눈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보수주의가 탈피해야 한다. 1인 가정, 비혼 가정, 사실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도 법적으로 인정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동성애와 동성 가족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됨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징병제는 산술적으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 6년 뒤 입대할 2005년생 출생자는 약 4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여성이 절반이라고 가정한다면 20여만명으로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징병제 폐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병제 폐지는 결국 복수국적 허용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하나만 유지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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