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 시도할 때 됐다"

"미국,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 시도할 때 됐다"
전직 국무부 관리 제언…전쟁 억지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램버그는 미국 NBC방송에 "미국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군사력 과시, 비밀 외교활동이나 엄포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폭탄 야욕을 막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모든 핵폭탄과 무기 재료의 위치를 모르고 있다"면서 "어떤 초정밀 공습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도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김정은이 '만약 내가 죽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한국전쟁을 유발하며 수십만 명의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북한이 핵을 터뜨린다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마지막 공격 전략'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램버그는 "1960년대 중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했을 때 미국의 대응을 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베이징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닉슨 전 대통령은 국교 수립의 문호를 열어 중국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무조건 국교를 개방하는 것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 무조건성이라는 조건이 남한의 핵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켜야 한다는 가망성 없는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완전 개방시키려고 한 한국의 실패한 '햇볕정책'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램버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압박을 종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핵보유국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상주 대표단이 남북한 양국 수도에 주재하게 되면 남북 긴장을 쉽게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미 간 국교가 수립되면 "미국의 외교관과 정보요원들이 '은둔의 왕국' 북한을 들여다볼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 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이날 이근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근 교수는 "북한은 2018년 핵보유국임을 선포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공공연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상을 개시하며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ysk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