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미 "대화 결정은 남북의 선택…북 이간질 안일어날 것 장담"
미국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빠르게 전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 모드'에 촉각을 세우며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대북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지구적 스포프 제전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펼쳐지는 2년여만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결정 사안인 만큼 반대하지는 않겠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찰떡 공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미 정부는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북한의 대화공세가 자칫 한미 동맹의 틈을 벌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전열을 흩트리기 위한 위장 전술이거나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도발로 국면을 뒤흔들 가능성 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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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옥죄기 효과 별로?…작년 은행 주택담보대출 15조↑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방안을 줄줄이 내놨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새 오히려 1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은 377조7천97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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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자영업 '흔들'…작년 음식·주점업 생산 사상 최대 감소
지난해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인 음식·주점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에도 계속된 소비 부진, 청탁금지법, 혼술·혼밥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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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바른정당 '통추협' 오늘 출범…통합논의 본격 착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양당 통합의 교섭창구가 될 공식 기구를 띄워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양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 출범식을 한다. 이는 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및 정운천 최고위원이 참여해 온 '2+2' 채널을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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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강추위 이어져…서울 낮 최고 0도
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에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5.6도, 수원 -5.8도, 춘천 -8.6도, 강릉 -2.8도, 청주 -4.2도, 대전 -3.9도, 전주 -3.3도, 광주 -0.3도, 대구 -1.3도, 부산 1.1도, 울산 -0.7도, 창원 0.3도, 제주 5.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7도로 전날보다 더 춥겠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0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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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작년 11월 韓증시에 사상최대 투자…갑자기 왜?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해 11월 갑자기 한국 증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증시에 갑자기 매력을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당시 투자 규모가 그동안 보인 것과 워낙 차이가 나는 데다 다른 중동 자금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11월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 파병부대 격려차 UAE 등을 방문했던 시기이고 그 다음 달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다녀온 터라 이와 연관성은 없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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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밀수 혐의 선박' 소유 중국기업 "우린 모른다" 발뺌
대북 밀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선박을 소유한 중국기업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싣고 출항한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가 10월 19일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박을 억류했다. 지난 9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5 결의는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최근 통과된 2397호는 북한과의 밀수 행위가 의심되는 선박을 회원국들이 억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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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18일 공개변론 앞두고 노·사 촉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개변론을 거쳐 나올 대법원의 판결로 그간 명확한 사법적 해석이 없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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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이우현 오늘 법원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의원 사건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며 이 의원 사건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옆 법정 319호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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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넓어질까…주차대수 기준 22년만에 개정 추진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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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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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화 결정은 남북의 선택…북 이간질 안일어날 것 장담"
미국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빠르게 전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 모드'에 촉각을 세우며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대북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지구적 스포프 제전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펼쳐지는 2년여만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결정 사안인 만큼 반대하지는 않겠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찰떡 공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미 정부는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북한의 대화공세가 자칫 한미 동맹의 틈을 벌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전열을 흩트리기 위한 위장 전술이거나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도발로 국면을 뒤흔들 가능성 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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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옥죄기 효과 별로?…작년 은행 주택담보대출 15조↑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방안을 줄줄이 내놨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새 오히려 1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은 377조7천97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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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자영업 '흔들'…작년 음식·주점업 생산 사상 최대 감소
지난해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인 음식·주점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에도 계속된 소비 부진, 청탁금지법, 혼술·혼밥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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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바른정당 '통추협' 오늘 출범…통합논의 본격 착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양당 통합의 교섭창구가 될 공식 기구를 띄워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양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 출범식을 한다. 이는 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및 정운천 최고위원이 참여해 온 '2+2' 채널을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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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강추위 이어져…서울 낮 최고 0도
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에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5.6도, 수원 -5.8도, 춘천 -8.6도, 강릉 -2.8도, 청주 -4.2도, 대전 -3.9도, 전주 -3.3도, 광주 -0.3도, 대구 -1.3도, 부산 1.1도, 울산 -0.7도, 창원 0.3도, 제주 5.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7도로 전날보다 더 춥겠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0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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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작년 11월 韓증시에 사상최대 투자…갑자기 왜?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해 11월 갑자기 한국 증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증시에 갑자기 매력을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당시 투자 규모가 그동안 보인 것과 워낙 차이가 나는 데다 다른 중동 자금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11월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 파병부대 격려차 UAE 등을 방문했던 시기이고 그 다음 달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다녀온 터라 이와 연관성은 없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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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밀수 혐의 선박' 소유 중국기업 "우린 모른다" 발뺌
대북 밀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선박을 소유한 중국기업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싣고 출항한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가 10월 19일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박을 억류했다. 지난 9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5 결의는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최근 통과된 2397호는 북한과의 밀수 행위가 의심되는 선박을 회원국들이 억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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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18일 공개변론 앞두고 노·사 촉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개변론을 거쳐 나올 대법원의 판결로 그간 명확한 사법적 해석이 없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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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이우현 오늘 법원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의원 사건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며 이 의원 사건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옆 법정 319호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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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넓어질까…주차대수 기준 22년만에 개정 추진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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