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백 메우려는 중국은 새 산업규칙이자 갈등"
"해킹·테러·북미사일·미러 대리전…G2경쟁에 기술분야 분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을 때 2018년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맞먹을 정도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정치적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과 클리프 쿠프챈 의장은 올해의 지정학적 위험요소를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현지시간) 이들의 발언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시민들 간 분열을 가속화하면서 세계가 위기와 지정학적 암울함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유라시아 그룹의 지정학적 위험요소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다음은 유라시아그룹이 내놓은 2018년 10대 리스크요인이다.
▲ 중국의 부상 = 미국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해 무역과 투자의 기준 수립, 기술발전, 다른 나라의 내정 불간섭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반대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각종 산업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주 국가들과의 긴장을 높일 수도 있다.
▲ 오판에 따른 충돌 = 안전을 떠맡는 글로벌 파워가 사라지고 비국가세력이 불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세계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사이버공격과 테러가 가장 높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 지역으로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오판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리아에서의 미국과 러시아 간 경쟁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 기술 냉전 =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의 분야를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인프라, 상품, 안전장비 등의 공급과 관련된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중국이 정보 흐름을 지배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해외로부터의 투자와 관련해 자국 내 기술기업들에 대한 보호에 나서면서 기술 분야가 분열될 수 있다.
▲ 멕시코에게는 고난의 해 =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 경제는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3월부터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수 있다.
▲ 악화되는 미국-이란 관계 =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더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2015년 체결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합의가 와해되고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치명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 하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적극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뢰상실 = 반체제 정서의 고조는 미국 언론 및 선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제도의 약화 때문에 불안전성, 권위주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과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보호주의 2.0의 부상 = 국가들은 자국의 지적 재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제, 보조금, 자국기업 제품 우선 등의 비전통적인 정책, 일명 '보호주의 2.0'을 펼치고 있다. 이는 보다 복잡하고 모순되는 규제 환경이라는 특징의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깃이 되는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
▲ 힘들어지는 브렉시트 협상 = 영국은 유럽연합(EU)과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협상은 어려워지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과의 협상에서 영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속내를 드러내면 정치적 경쟁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 남아시아의 정체성 정치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인도의 민족주의, 반(反) 중국 및 반 소수집단 정서 등이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압박은 불안정성과 보호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정책으로 번지면 기업환경에도 해를 미칠 수 있다.
▲ 아프리카는 안정성 약화 =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들이 증가하는 테러 위협과 능력 부족 등으로 지역 내 덜 안전한 나라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나라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해야 할 것이며 폭력행위가 증가하면 투자 감소 등을 겪을 수도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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