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진보-무능한 보수 결별하는 새 대북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신영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4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의혹만 무성한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이 가능한 만큼 11석의 바른정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면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찬성했고, 국민의당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아크부대 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당시 경제적 이득을 위한 파병의 타당성, 이면 합의의 경우 헌법 위배 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하며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가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산업위를 열어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한미 간 조율을 거쳤다고 했는데, 미국의 싸늘한 반응을 보면 어떤 조율을 거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특히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는 명백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한미 간에 심각한 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안보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진보 정권의 위험한 대북정책과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이 모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제는 위험한 진보, 무능한 보수와 결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시도한 적 없는 초강력 압박과 제재,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 등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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