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사 블랙리스트 독재정권서만 가능" 박근혜 정부 맹비난

민주 "판사 블랙리스트 독재정권서만 가능" 박근혜 정부 맹비난
"朴 전 대통령, 특활비를 특수미용·특수용돈으로 해석한 창조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을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를 강화했다.
새해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여전히 강조해온 민주당은 특히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사법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며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블랙리스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촛불민심과 사법정의라는 대의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에 의해, 누구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지 명백히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후적으로 보장할 법원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를 통해 뒷조사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나치나 스탈린 독재, 또 북한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며 야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기가 찬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적폐청산 이름으로 각 기관에서 벌어지는 조사는 감찰이다. 정확한 용어는 일종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며 "행정조사 중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강제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 개혁의 한 축인 법원의 개혁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성사되기 어렵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정의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이 세금으로 만든 특수활동비를 기치료, 측근 용돈, 사저 관리에 썼다고 하는데 특수미용·특수쇼핑·특수용돈 등으로 해석한 창조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개인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고 했다"며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수치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정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직권남용의 끝이 어디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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