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소독시설 안 갖춘 충남 농가 36곳 3천300만원 과태료

AI 소독시설 안 갖춘 충남 농가 36곳 3천300만원 과태료
"책임의식 강화…가축전염병 반복 농장에 제재 건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독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충남지역 농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I가 중복 발생한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농가 38곳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 345개 농가의 1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전실(축사에 들어가기 전 소독하는 곳)과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 29곳과 점검반의 농장 출입을 거부한 1곳 등 30곳에 대해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독 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울타리 보수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른 지자체도 축산 농가의 소독 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은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까지 물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주일에 한차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지나치다는 논란과 영세한 축산 농가의 사정 등을 고려해 실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도는 효과적인 AI 차단 방역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금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AI 대책을 전환키로 하고,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3회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는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제재를 강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실 설치를 홍보하고 행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일제 소독을 해 오고 있지만, 농가가 소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 농가들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자율방역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개 시·군에서 6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35개 농장 가금류 741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 겨울에는 지난해 12월31일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는 등 철새 분변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지만, 현재까지는 농가로 유입된 사례가 없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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