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보상금 없앴더니…'소방안전' 공익신고 급감
2014년 458건→지난해 19건…권익위 "포상금은 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비상구 폐쇄, 방염커튼 미사용 등 '소방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2014년 45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라치 학원까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16년부터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앴더니, 아예 공익신고 자체가 사실상 끊어진 셈이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공익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법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방안전 관련 공익신고가 각각 26건, 3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상금 지급 사실이 점차 알려지면서 2014년에는 파파라치 강좌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해 소방안전 관련 공익신고는 458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소수의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하고, '묻지마식' 신고가 쏟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고쳐 2016년 1월부터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주고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앴다.
파파라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일부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한 데서 잘 드러난다.
권익위가 소방안전분야 공익신고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총 119건에 1천712만5천원이지만 이를 가져간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보상금은 1건에 최고 120만원, 통상 10만∼20만원이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없어지자 공익신고가 급격히 줄었다.
소방안전분야 공익신고는 2015년 224건, 2016년 13건, 지난해 19건만 접수됐다.
주된 신고 내용은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에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한 커튼 등 실내장식물이 달려있다는 신고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또는 장애물이 있다는 신고, LPG 판매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최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 당시 2층 여성사우나 비상구가 잡다한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에 가로막힌 사진이 공개되자 권익위 내부에서는 소방안전 분야 공익신고 급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익위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분야 공익신고 붐이 그대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정착됐더라면 사우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와 별개로 각 지자체 소방본부가 조례에 따라 별도의 '소방 파파라치'를 운영하면서 신고 건수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애면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만들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공익신고 포상금 예산 1억1천900만원이 확보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방안전 공익신고로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거나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1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소방안전과 관련해 2016년과 2017년에는 포상금 신청이 단 1건도 없고, 내부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만 1건이 있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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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58건→지난해 19건…권익위 "포상금은 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비상구 폐쇄, 방염커튼 미사용 등 '소방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2014년 45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라치 학원까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16년부터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앴더니, 아예 공익신고 자체가 사실상 끊어진 셈이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공익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법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방안전 관련 공익신고가 각각 26건, 3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상금 지급 사실이 점차 알려지면서 2014년에는 파파라치 강좌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해 소방안전 관련 공익신고는 458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소수의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하고, '묻지마식' 신고가 쏟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고쳐 2016년 1월부터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주고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앴다.
파파라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일부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한 데서 잘 드러난다.
권익위가 소방안전분야 공익신고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총 119건에 1천712만5천원이지만 이를 가져간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보상금은 1건에 최고 120만원, 통상 10만∼20만원이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없어지자 공익신고가 급격히 줄었다.
소방안전분야 공익신고는 2015년 224건, 2016년 13건, 지난해 19건만 접수됐다.
주된 신고 내용은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에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한 커튼 등 실내장식물이 달려있다는 신고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또는 장애물이 있다는 신고, LPG 판매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최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 당시 2층 여성사우나 비상구가 잡다한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에 가로막힌 사진이 공개되자 권익위 내부에서는 소방안전 분야 공익신고 급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익위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분야 공익신고 붐이 그대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정착됐더라면 사우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와 별개로 각 지자체 소방본부가 조례에 따라 별도의 '소방 파파라치'를 운영하면서 신고 건수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애면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만들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공익신고 포상금 예산 1억1천900만원이 확보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방안전 공익신고로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거나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1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소방안전과 관련해 2016년과 2017년에는 포상금 신청이 단 1건도 없고, 내부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만 1건이 있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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