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명 중 7명 "특별자치도 지위 헌법에 보장돼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20일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73%인 73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반드시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에 보장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20.4%의 응답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선택했다. '도민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14.5%다.
다음은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11.6%), 공무원과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행태 개선(8.7%), 중앙정부 지원 확충(8.7%), 공무원과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 제주특별자치도 폐지(5.8%) 순으로 답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자 절반가량인 47.3%의 응답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중앙정부, 국민·시민, 국회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19.8%, 17.7%, 14.6%다.
이는 자치단체와 시민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주체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나 '그렇다'와 '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73%로 대부분 도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비율 각각 20.6%, 2.8%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26%)는 응답자가 '높다'(24.7%)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은 47.6%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답변 12.9%를 훨씬 앞질렀다.
나용해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도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모델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20일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73%인 73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반드시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에 보장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20.4%의 응답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선택했다. '도민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14.5%다.
다음은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11.6%), 공무원과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행태 개선(8.7%), 중앙정부 지원 확충(8.7%), 공무원과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 제주특별자치도 폐지(5.8%) 순으로 답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자 절반가량인 47.3%의 응답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중앙정부, 국민·시민, 국회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19.8%, 17.7%, 14.6%다.
이는 자치단체와 시민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주체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나 '그렇다'와 '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73%로 대부분 도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비율 각각 20.6%, 2.8%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26%)는 응답자가 '높다'(24.7%)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은 47.6%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답변 12.9%를 훨씬 앞질렀다.
나용해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도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모델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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