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 보상가 현실화 통해 56대 감차…재원 확보가 관건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시행 3년 만에 접었던 택시 줄이기(택시 감차)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
턱없이 부족한 감차(減車) 보상비의 현실화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와 시비 등 36억원을 투입, 개인과 법인택시 각 16대와 40대를 사들이기로 했다.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광주의 공급 과잉대수는 면허 대수의 15.5%인 1천268대에 달해 2015년부터 감차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당 1억원이 훌쩍 넘는 택시 거래 금액을 고려할 때 시가 제시한 감차 보상비는 1천300만원에 불과, 실적이 전무할 수 밖에 없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감차 보상비를 개인택시 1억1천만원선, 법인택시 4천500만원 등 현실화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보상비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셈이다.
광주시는 개인 간 택시를 사고파는 건수도 연간 150∼17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차 수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국비와 시비 등 감차 보상비의 제때 확보 여부와 함께 택시 거래 가격 상승 등이 변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양도·양수가 불가능했던 2009년 11월 이후 면허 취득 개인택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KTX 개통, 광주전남혁신도시 활성화 등에 따른 택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50여 대만 줄여도 택시 과잉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은 76개 업체에 3천407대, 개인은 4천797대 등 모두 8천20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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