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⑩ 문 대통령 "개헌특위, 2월까지 합의 못하면 정부안 준비"

[신년회견 중계] ⑩ 문 대통령 "개헌특위, 2월까지 합의 못하면 정부안 준비"


-- 어제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를 보면 북한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신년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의 대표단 대표로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김정은이 대표로 올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제 시작이다. 어제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 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실무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 협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컨트롤 타워는 있는지 궁금하다.

▲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살펴보겠다.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기본권 강화든 지방분권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안들은 다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헌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나가는 노력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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