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개헌 드라이브 건 문 대통령…'삶의 질' 높이기에 국정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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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여건되면 남북정상회담…관계개선·북핵해결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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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계대출 90.3조↑ 신용대출 역대 최대 증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영향을 받아 신용대출이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10일 2017년 가계대출·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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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보강' 다스 비자금 수사팀, 이르면 주중 핵심인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해당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그리 머지않은 시일 안에 핵심 인물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경리직원 조모씨, 조씨와 함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당시 대표인 김성우 전 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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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 장부로 관리하는 '벌집계좌' 운영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좌는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후발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계좌는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가장 밀도 높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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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 못 하고 퇴사"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한 전국 만20∼49세 400명(남성 200명,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4일∼12월 7일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은 92.5%였지만, 여성은 8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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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천억씩 사라지는 카드포인트…앞으론 모두 현금처럼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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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국정원 뇌물 공범' 안봉근·정호성 추가기소…액수 증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해 뇌물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났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구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뇌물액에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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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 예상 北방문단 육로로 올까…실무회담 주목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합의했지만,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실무회담에서 이뤄질 논의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조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과 IOC와의 협의 결과도 보면서 차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전 종목과 선수 등에 대한 논의는 북한과 IOC가 정리할 문제라 남북 사이에는 일단 북한이 파견하기로 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등이 어떤 경로로 방남(訪南)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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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시한 카운트다운' 국민의당, 절충·파국 갈림길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홍을 중재하기 위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는 10일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일정을 늦추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반면 반대파에서는 통합을 포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원총회까지 양측 입장을 절충할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분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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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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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드라이브 건 문 대통령…'삶의 질' 높이기에 국정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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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여건되면 남북정상회담…관계개선·북핵해결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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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계대출 90.3조↑ 신용대출 역대 최대 증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영향을 받아 신용대출이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10일 2017년 가계대출·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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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보강' 다스 비자금 수사팀, 이르면 주중 핵심인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해당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그리 머지않은 시일 안에 핵심 인물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경리직원 조모씨, 조씨와 함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당시 대표인 김성우 전 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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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 장부로 관리하는 '벌집계좌' 운영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좌는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후발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계좌는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가장 밀도 높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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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 못 하고 퇴사"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한 전국 만20∼49세 400명(남성 200명,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4일∼12월 7일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은 92.5%였지만, 여성은 8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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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천억씩 사라지는 카드포인트…앞으론 모두 현금처럼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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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국정원 뇌물 공범' 안봉근·정호성 추가기소…액수 증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해 뇌물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났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구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뇌물액에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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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 예상 北방문단 육로로 올까…실무회담 주목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합의했지만,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실무회담에서 이뤄질 논의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조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과 IOC와의 협의 결과도 보면서 차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전 종목과 선수 등에 대한 논의는 북한과 IOC가 정리할 문제라 남북 사이에는 일단 북한이 파견하기로 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등이 어떤 경로로 방남(訪南)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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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시한 카운트다운' 국민의당, 절충·파국 갈림길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홍을 중재하기 위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는 10일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일정을 늦추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반면 반대파에서는 통합을 포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원총회까지 양측 입장을 절충할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분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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