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원 공직자도 예외없다…中중앙기율위, 감찰위 설립논의

입력 2018-01-11 11:19

비당원 공직자도 예외없다…中중앙기율위, 감찰위 설립논의

비당원 공직자도 예외없다…中중앙기율위, 감찰위 설립논의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반부패 투쟁을 주도해온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개막해 감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
현재로선 중앙기율검사위가 반부패 사정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으나, 비(非) 공산당원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처벌하는 것이 위법논란을 불러왔다. 엄밀하게 따지면 공산당 산하 기구인 중앙기율위는 공산당원 만을 대상으로 사정을 할 수 있어서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당 중앙기율검사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習近平) 집권2기에서 반부패 투쟁을 주도할 감찰위원회 신설 등 전반적인 감찰 제도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작년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새로운 감찰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해 당원 뿐아니라 공직자 전반을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3월초 전인대 전체회의에 감찰위원회법 초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은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공직자 전반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도 부여했다.
감찰위원회가 전인대를 통과해 정식 발족이 되면 기율검사위는 상당 권한을 감찰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중앙기율위가 여전히 당원 신분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감찰위는 비당원 공직자 등을 주로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사회과학원 반부패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장라이융은 이번 기율검사위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국가의 감찰시스템 개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감찰위원회 설립은 반부패 자원을 새로 배치하고 통합하는 주요 개혁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새로운 감찰위원회가 해외로 도주한 부패사범 추적과 불법적인 도피자산 회수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이후 반부패를 주요 개혁작업의 하나로 올려 고위급과 하위급 부패사범인 이른바 '호랑이와 파리' 사냥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반부패 투쟁이 올해도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정치 연구원인 가오보는 이번 회의에서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과 형식주의, 관료주의와의 투쟁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