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최종구 가상화폐 강경발언…靑진화 뒤 "협의후 추진"(종합2보)
朴법무 간담회서 "부처간 이견 없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조율된 말"
거센 후폭풍에 한발 물러서…靑 "확정사안 아냐"·법무부 "협의해 추진"
(서울·과천=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인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한 핵심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두 수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11일 밝혔다.
그러나 두 장관의 발언 이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일방적 강경책 추진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일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후폭풍이 일자 청와대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해 관계자가 많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 발언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법무부에서 시작돼 금융위원회를 거쳐 국회와 청와대로 이어지며 종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장관 등의 언급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었다.
또 국회 특위에서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도 거래소 전면 폐쇄와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기류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 규제를 비판하는 청원 및 게시글이 쏟아졌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을 신중히 고려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종 정부 방안을 만든 단계가 아니며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거래소 폐쇄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확대 해석이나 과도한 의미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윤 수석의 입장이 나온 이후 법무부도 '부처 간 이견이 없다'라는 장관의 오전 발언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오후 '가상통화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 방침을 두고 강경발언 이후 이를 무마하는 발언이 뒤따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비트코인당 2천100만 원 선에서 1천75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2천만원선을 회복하는 등 큰 폭으로 출렁였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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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간담회서 "부처간 이견 없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조율된 말"
거센 후폭풍에 한발 물러서…靑 "확정사안 아냐"·법무부 "협의해 추진"
(서울·과천=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인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한 핵심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두 수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11일 밝혔다.
그러나 두 장관의 발언 이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일방적 강경책 추진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일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후폭풍이 일자 청와대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해 관계자가 많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 발언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법무부에서 시작돼 금융위원회를 거쳐 국회와 청와대로 이어지며 종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장관 등의 언급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었다.
또 국회 특위에서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도 거래소 전면 폐쇄와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기류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 규제를 비판하는 청원 및 게시글이 쏟아졌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을 신중히 고려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종 정부 방안을 만든 단계가 아니며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거래소 폐쇄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확대 해석이나 과도한 의미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윤 수석의 입장이 나온 이후 법무부도 '부처 간 이견이 없다'라는 장관의 오전 발언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오후 '가상통화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 방침을 두고 강경발언 이후 이를 무마하는 발언이 뒤따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비트코인당 2천100만 원 선에서 1천75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2천만원선을 회복하는 등 큰 폭으로 출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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