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국회 무시…지방선거와 동시개헌 밀어붙여"(종합)
黨개헌특위 첫 회의…"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시 권력형 부정사건 터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먼저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고집을 드러내고 있다"며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해 결단을 해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개헌이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 행사를 지방선거에 붙여서 곁다리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의 합의로 개헌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자문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개헌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 시절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무성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원들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을 단체관람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권력구조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사람이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개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외의 개헌은 할 필요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면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반드시 권력형 부정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 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하게 위협하는 나쁜 개헌안"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2월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3월까지 정부 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 죽은 줄을 아는데 이제는 탄핵 때와는 다르다. 민주당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원전 중단으로 4천억 원을 들어먹었으면서 1천200억 원을 아끼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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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개헌특위 첫 회의…"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시 권력형 부정사건 터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먼저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고집을 드러내고 있다"며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해 결단을 해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개헌이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 행사를 지방선거에 붙여서 곁다리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의 합의로 개헌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자문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개헌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 시절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무성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원들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을 단체관람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권력구조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사람이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개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외의 개헌은 할 필요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면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반드시 권력형 부정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 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하게 위협하는 나쁜 개헌안"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2월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3월까지 정부 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 죽은 줄을 아는데 이제는 탄핵 때와는 다르다. 민주당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원전 중단으로 4천억 원을 들어먹었으면서 1천200억 원을 아끼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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