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강화 겨냥 헌법 수정할 19기2중전회 내주 개최

시진핑 권력강화 겨냥 헌법 수정할 19기2중전회 내주 개최
'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3연임 집권 가능한 개헌 가능성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논의될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다음주 개최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당 중앙정치국 건의에 따라 19기 2중전회가 18∼19일 열리며, 이 자리에서 헌법 내용 수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헌법 수정 내용을 추정해 보면 우선 작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헌법격인 당장(黨章)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헌법에도 명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장이 공산당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국가 헌법은 중국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당 문항의 헌법 명기가 추진돼 왔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 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2004년 3월 3개 대표론 삽입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 규정과 국가주석의 직권 규정 등이 생긴 뒤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은 아직 헌법에는 지도사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홍콩 매체들은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따라서 홍콩 매체들은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개헌 대상에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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