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쇄 예정 서남대 회생 절차개시 신청 기각

법원 폐쇄 예정 서남대 회생 절차개시 신청 기각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폐쇄 명령을 받은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12일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낸 학교법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향후 서남대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무자 부채만이 증가하게 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또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 배당재원만 지속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회생 절차개시가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 계고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2월 말 폐교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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