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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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 개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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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
│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고양. │
│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
│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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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
│ │등에 한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 │
│ │에는 경찰의 수사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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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 최고 수 │
│ │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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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적폐 │(경찰) 민간조사단 임용 중, 구성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 개시.│
│단절·청산│(검찰)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 구성 중, 이 │
│ │후 진상조사 개시. │
│ │(국정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 통해 2012 │
│ │년 대선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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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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