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사개특위 있는데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 뒷북"

김동철 "국회 사개특위 있는데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 뒷북"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적대적 양당제도 종식이 주 내용이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개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겨냥해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면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처음 개최한다"며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개헌을 하되,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양자택일의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도의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소통과 분권의 권력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