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권력기관 개편안에 아연실색…국회 패싱 꼴불견"

김성태 "권력기관 개편안에 아연실색…국회 패싱 꼴불견"
"간보기 정책에 사회혼란…짬짜면식 결정장애 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조국 민정수석이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본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해 이제 여야간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분이다.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은 국민을 뛰어넘겠다는 볼썽사나운 짓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패싱하면서 사법개혁과 개헌에만 올인하지 말라"며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등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 일정을 소개하면서 "개헌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쭉정이, 곁다리 개헌을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알짜 개헌'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3월 개헌안 발의를 종용하지만, 발의 시점은 숙성기간을 거친 후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만 이뤄지면 12월 이전에도 '국민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대책,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아니면 말고 식의 '간 보기' 정책은 사회혼란만 초래한다. 짬짜면 식의 결정장애는 반드시 극복해주기 바란다"며 "정책은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메뉴에 짬짜면은 없다"고 꼬집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