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에 "권한보다 책임 주어져"

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에 "권한보다 책임 주어져"
"영장청구권 문제는 개헌 사항…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광역 자치경찰체 시행 관련해선 "1분기 중 지자체 단체 만나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경찰 비대화'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고 15일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시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방안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특수수사로 한정하며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경찰청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대공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포함돼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청장은 청와대 개혁안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문제가 빠진 데 대해 "기본적으로 개헌 사항"이라며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어제 나온 여러 사항을 두고 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와 1분기 중 만나 자치경찰제의 큰 틀을 논의한 뒤 세부적 업무분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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