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남북, 내일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예술단 빼고 다 논의
남북은 내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갖는다. '평창 실무회담' 개최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남북이 실무접촉으로 논의 중인 북측 예술단 파견 문제를 빼고 나머지 제반 사항이 다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하는 3명씩의 대표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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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청와대 국정원 돈수수' 김백준·김진모 오늘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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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참사 책임 수사 속도…경찰 소방지휘부 정면 겨냥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화재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구속이 마무리되면서 칼날이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 늑장대처 의혹을 받는 소방 지휘관들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나흘 전인 지난 12일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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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봄날' 언제쯤…장기백수 14만7천명, 사상 최대
고용 한파가 길어지면서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수년간 악화를 거듭하면서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천 명으로 전년(13만3천 명)보다 1만4천 명(1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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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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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좌왕 가상화폐 대책에 '장투'→'단타' 썰물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믿고 '장투'(장기 투자)하던 투자자조차 정부 대책발표 이후 시세가 널뛰기하는 현상이 초래되자 상당수가 '단타'(단기 투자)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가상화폐의 병폐로 지목된 '투기 과열'을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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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 주택대출 일제히 상승…2％대 대출 종언 임박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뛰어오른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2％포인트(p),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4％p 올렸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오늘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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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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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가 최우선 업무가 될 전망이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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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예매 시작…올해부터 반환수수료 강화
올해 설 열차승차권 예매가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시작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내일은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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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내일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예술단 빼고 다 논의
남북은 내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갖는다. '평창 실무회담' 개최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남북이 실무접촉으로 논의 중인 북측 예술단 파견 문제를 빼고 나머지 제반 사항이 다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하는 3명씩의 대표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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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청와대 국정원 돈수수' 김백준·김진모 오늘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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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참사 책임 수사 속도…경찰 소방지휘부 정면 겨냥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화재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구속이 마무리되면서 칼날이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 늑장대처 의혹을 받는 소방 지휘관들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나흘 전인 지난 12일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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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봄날' 언제쯤…장기백수 14만7천명, 사상 최대
고용 한파가 길어지면서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수년간 악화를 거듭하면서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천 명으로 전년(13만3천 명)보다 1만4천 명(1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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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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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좌왕 가상화폐 대책에 '장투'→'단타' 썰물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믿고 '장투'(장기 투자)하던 투자자조차 정부 대책발표 이후 시세가 널뛰기하는 현상이 초래되자 상당수가 '단타'(단기 투자)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가상화폐의 병폐로 지목된 '투기 과열'을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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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 주택대출 일제히 상승…2％대 대출 종언 임박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뛰어오른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2％포인트(p),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4％p 올렸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오늘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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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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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가 최우선 업무가 될 전망이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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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예매 시작…올해부터 반환수수료 강화
올해 설 열차승차권 예매가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시작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내일은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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