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회의서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에 초점"

캐나다 "밴쿠버회의서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에 초점"
대북 해상차단 강화 논의…중국·러시아 불참으로 실효성 한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는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캐나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정부 소식통은 대북제재에 있어 국가마다 경험치가 다르다며 "일부 대국이나 선진국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이런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 의제를 귀띔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주최하는 이 회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외교 및 금융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개최됐으며 20개국 고위 관료들은 16일 캐나다 밴쿠버에 모여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도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제제) 이행을 강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차단 강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들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해상차단 강화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AFP통신도 지난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멈춰 세우고 사찰하는 '해상차단' 논의를 미국이 회의에서 꺼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는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중국이 참석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중요한 참가자가 포함되지 않은 이런 종류의 회의는 이 문제에 있어 적절한 해결안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하는 또 다른 외교 관료도 "중국 없이는 달성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밴쿠버 회의는 6·25전쟁에 참전한 서방 16개국과 한국, 일본, 인도, 스웨덴 등 총 20개국이 참석한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따로 회의 결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과 관련,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석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꺼내 들며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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