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한민국 개혁원년…과감한 개혁 시동"
"지대개혁 박차…종부세 강화·임대차 개혁 방안 마련"
"남북대화, 북미대화 전환 중재의지"…"1월안에 당 차원 개헌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국민께 정책 혼선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 관료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는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화답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다"고 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가지가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추 대표는 자신이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 든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책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 대해선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며 ▲지역별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분권 ▲생활 속 적폐청산에 기반한 청정 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대표는 "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2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남은 임기의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딱 두 가지"라며 "민주당 혁신은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정치로 거듭나, 최소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기도 하다"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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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개혁 박차…종부세 강화·임대차 개혁 방안 마련"
"남북대화, 북미대화 전환 중재의지"…"1월안에 당 차원 개헌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국민께 정책 혼선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 관료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는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화답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다"고 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가지가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추 대표는 자신이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 든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책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 대해선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며 ▲지역별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분권 ▲생활 속 적폐청산에 기반한 청정 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대표는 "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2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남은 임기의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딱 두 가지"라며 "민주당 혁신은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정치로 거듭나, 최소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기도 하다"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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